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088 판례

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

법제처 · 2025.02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088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다음 판례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