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4643
판례
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,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6.02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4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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