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,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6.01.2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4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