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조정합의금은 양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법제처 · 2025.01.22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단-5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