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0746 판례

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·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25.03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07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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