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849 판례

사립유치원 원장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
법제처 · 2025.11.11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78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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