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533 판례

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1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5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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