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판례

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703021)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401102)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함

법제처 · 2025.08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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