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판례

이 사건 주식의 증여, 양도,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.

법제처 · 2025.12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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