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5146 판례
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

법제처 · 2025.01.0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5146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이 사건 주식의 증여, 양도,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 다음 판례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