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463
판례
(심리불속행)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26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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