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5503 판례

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7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55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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