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자금의 상환면제이익(채무면제이익)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비율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,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하는 것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10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0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