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0-구합-62755
판례
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므로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0-구합-62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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