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
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2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