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9228
판례
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1.0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9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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