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 적용함이 타당

법제처 · 2025.10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1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