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2358
판례
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처분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7.1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2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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