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동부지원-2022-가단-106790
판례
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4.17 · 사건번호 동부지원-2022-가단-106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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