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울산)-2024-나-11630
판례
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법제처 · 2025.05.2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울산)-2024-나-1163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5.2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울산)-2024-나-1163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