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노3151
판례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
서울고등법원 · 2025.07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3151
연결
관련 근거
산업발전법 제5조 ·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·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2조 ·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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