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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발전법 제5조 ·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

산업발전법
시행 · 2025-10-01법률
law.go.kr 원문 →

조문 원문

제5조(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)

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1.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
2.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
3.산업 간 연관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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