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3073
판례
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
법제처 · 2026.0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3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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