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누39327
판례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5.06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누3932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·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·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·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·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·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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