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5-누-10179
판례
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6.02.1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5-누-10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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