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929 판례

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

법제처 · 2025.12.04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9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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