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759
판례
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
법제처 · 2026.0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7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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