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58554
판례
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 또는 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
법제처 · 2025.07.16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58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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