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25-가합-10560
판례
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
법제처 · 2026.01.21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25-가합-10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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