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456
판례
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5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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