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1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