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25-나-12571
판례
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
법제처 · 2026.01.23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25-나-12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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