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2790 판례

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‘시가’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

법제처 · 2025.09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27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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