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858
판례
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7.22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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