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1332
판례
(심리불속행)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1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1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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