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6.02.13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5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