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380
판례
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
법제처 · 2025.12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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