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40
판례
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,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6.02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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