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119
판례
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보다 실제 분양가액이 낮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입증되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5.09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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