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0431
판례
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5.08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0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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