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3337
판례
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8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3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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