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7080
판례
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6.01.2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7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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