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44
판례
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’에 해당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6.01.23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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