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943
판례
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2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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