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2974
판례
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5.10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2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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