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129
판례
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음
법제처 · 2025.10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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