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0408
판례
연구인력개발비를 계산할 때 사업양수법인의 경우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사업양수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.
법제처 · 2025.11.1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0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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