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0422
판례
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3.10.2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0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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