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5321
판례
3자가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주택으로 확인되므로,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1.1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5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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