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단-5203
판례
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6.02.25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단-5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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